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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시행령-행정규칙(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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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3 0 0 2023-12-05

머리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는 널리 알려진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김기수 유페이퍼 EPUB 0원 구매

0 4 11 0 0 2023-12-09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 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

부제소합의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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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6 5 0 1 2023-12-05

머리말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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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 5 0 0 2023-12-05

머리말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및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20여개를 엮었습니다. 주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행정사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 여부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로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와 다른..

실전 기업법무_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관리

신민승 (주)부크크 PDF 22,000원 구매

0 19 31 0 2 2023-11-21

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회사법 요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 민사 판례1

김재호 암마이 PDF 4,800원 구매

0 24 5 0 0 2023-12-04

머리말 판결이 선고된지 1년이 안 된 최신 프랜차이즈(가맹)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31개의 주제 또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편집하여 모았습니다. 정보공개서등의 사전제공의무, 상품을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엄마가 자녀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방문판매방식)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가맹계약 갱신 요구, 자동 갱신, 갱신 거절에 관하여,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경영상의 위기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갱신거절이나 즉시해지가능한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이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박휘용 유페이퍼 PDF 7,500원 구매

0 10 5 0 0 2023-11-03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어느 유명한 판사가 남긴 명언이다. 법위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의 태두리 내에서의 행위인지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

인문.사회 - 법률.행정 994